이제는 예산, 국회 '복지논쟁' 예고

[채송무기자] 206일 만에 세월호특별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는 이후 예산을 둘러싼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갈 전망이다.

특히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여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 정국의 공통 공약이었던 복지를 뒤로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여야간 치열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시작한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절약해 그 비용으로 어려운 사람을 더 도와야 한다"면서 "복지에 대한 분배를 좀 더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 축소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교육재정교부금을 좀 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리적으로 배분해 목적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역시 무상급식 등 복지 예산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근 지도부 회의에서 "진짜 어려운 학생들은 휴일과 방학 때 밥을 굶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절약만으로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나라와 지자체 살림이 넉넉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현 경제 상황을 반영해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간 정책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고통 분담'을 역설하며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근로자의 임금 인상 억제와 노동 시장 유연성 확대, 공무원의 봉급 삭감, 국민들의 복지 혜택 축소 등을 주장한 바 있어 이같은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野 "대통령 약속 파기, 사회 소모적 갈등으로 몰아"

야당은 이같은 복지 축소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최근 지도부 회의에서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합의"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도 보육에 대한 완전 국가책임제를 강조했는데 대통령의 약속 파기가 다시 우리 사회를 소모적 논쟁과 갈등으로 몰아가려고 한다"고 맹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 방위 무기 도입 비리에 100조 원 가까운 혈세 낭비를 안했으면 누리과정도 무상급식도 전혀 문제가 안됐을 것"이라며 "무상보육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의 디딤돌이고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국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보편적 복지 공약을 명의 도용한 박근혜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공약을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아이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유지돼야 하고 예산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복지 공약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삼을 만큼 여야간 이견이 없는 이슈였다. 그러나 최근 경제 위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재논의 요구가 거세다.

그러나 복지 정책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이므로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복지 논쟁이 다시 진영 갈등으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논쟁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