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 법사위 통과

[윤미숙기자]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3법을 상정, 가결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대 18개월 간 활동이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세월호 유가족이 추천하는 인사가 맡도록 했다. 특별법에 따라 별도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도 있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결정적 증인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놓고 여당인 새누리당 일각에서 위헌 소지를 제기하면서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여야 합의 존중' 차원에서 상임위안대로 가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 부처로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재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해체돼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각각 흡수된다.

한때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였으나 정부가 요구한대로 19일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유병언법은 범죄수익 몰수 대상에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재산도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법사위를 통과한 세월호 3법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