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정부조직법 협상 불발, 내일 재협의

[이영은기자] 여야가 최종 합의한 '세월호 3법' 중 정부조직법이 막판 난항에 빠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시행일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파행됐다. 이날 여야 간 쟁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 제 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었다.

야당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하면 곧바로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바뀌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된다고 말했다. 이는 곧 국회가 예산 심사할 부처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이를 이유로 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든지 국회법에 따라 예산 의결이 끝나는 12월2일 이후인 12월3일을 법 시행일로 하든지 '양자택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수정예산안을 마련할 경우 12월 2일로 예정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킬수 없기 때문에 '선 조직 후 예산'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한 국민안전처 차관을 빠른 시간 내 임명해 예산 심사에 출석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야는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오는 7일 오전 10시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7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3법'을 일괄 타결하기로 한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극적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