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세월호 3법을 처리한 정치권이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여야가 이와 관련해 설전을 주고 받았다.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정부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당이 입법과 예산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기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해 예산안의 3대 기조로 '경제살리기 예산' '안전 예산' '복지 예산'을 정하고 "무엇보다 경제도 살리고, 국민 안전과 복지도 확충하는 생산적인 예산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예산 항목에 정쟁의 색깔 입히기나 무조건적인 칼질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며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정권 흠집내기식 삭감도 자제되어야 한다. 국가 재정을 외면하는 포퓰리즘식 증액 논의 역시 금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박 대변인은 "나흘 전(29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회동에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기로 합의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법정 처리 시한은 황금률이 아니라고 했는데 처리 시한 준수는 필요 조건이고 충실한 심사는 충분 조건"이라고 처리 시한 준수에 힘을 실었다.
그는 "행여 예산안을 놓고 소모적 공방으로 날을 지세다가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12월 2일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출발선부터 국회선진화법이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예산심사가 충실하게 이뤄지면서 12월 2일을 맞출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황금율은 아니지 않느냐"며 "방점을 법정시한이 아니라 충실한 예산심사에 둬야 한다"고 새누리당과 다른 입장을 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자 감세 철회 없는 서민 증세 철회 ▲가계 소득 증대 사업 확대 ▲지방 재정 지원 대책 마련 ▲안전한 대한민국 ▲낭비·특혜성 사업 등 문제 사업 삭감을 예산안 심사 5대 원칙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을 폐지하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며 법인세율 정상화를 하는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으로 연평균 9.6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문제 사업 5조원 등을 삭감해 증액 사업 재원으로 확용하겠다고 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사업 ▲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 ▲KF-16 성능개량사업, K-11 복합소총, 통영함 건조사업 ▲유전개발사업출자 ▲특수활동비 ▲국토발전 역사관 건립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국가하천유지 보수 사업을 삭감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고 있는 여권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6,7일 종합정책 질의, 부별 심사와 계수조정소위원회 등 예산안 집중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가 12월 2일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바쁜 일정을 보낼 예정인 가운데 예산 심의에 대한 입장이 크게 달라 갈등이 불가피해보인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