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감, KB 사태·자살보험금 미지급 질타

[이혜경기자]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KB 사태에 대한 질의와 함께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 ▲국내은행들의 해외지점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세월호 사태 보상과 관련해 유병언일가의 재산 환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전에는 의원들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오락가락했던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제재심의위를 이끈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KB금융측에 사전 통보했던 중징계 방침의 법적 근거에 대해 제재심 위원들이 확신을 갖지 못해 경징계로 의견이 모였다"고 답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제재심의 결론에 대해 법률적 견해를 다시 판단해 중징계로 다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의원들은 최 원장과 최 수석부원장이 징계 수위와 관련해 사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로 지적했다.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ING생명 등 생명보험업계는 지난 2010년 4월 이전에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표기된 약관을 사용하고도 일반 보험금만 지급해왔다. 생보업계가 고객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금감원이 ING생명을 지난 7월에 징계하고, 금융위도 8월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ING생명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낸 상태다.

◆ING생명 "자살보험금 특약내용, 법률적 판단 받아야"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험약관에 있는 특약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ING생명이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막대한 소송비는 내면서, 소비자에게는 보험금을 못주겠다는 것은 탐욕스러운 기업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참석한 이기홍 ING생명 부사장은 "특약 내용은 주보험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뉘앙스로 답변했다.

세월호 사태 보상과 관련, 정부가 유병언 회장 일가의 자산을 가압류해 환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금융권이 이들에 대한 담보대출 회수를 위해 경매에 들어가고 있어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금융권은 현재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에 2천300억원의 여신을 보유중이다. 이중 1천930억원의 담보대출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에 들어간 상태로, 최근까지 500억원 가량이 경매 신청됐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법적으로 가압류보다 경매가 우선권을 지닌다"며 "유병언 일가의 재산이 모두 경매 처분되면 정부가 회수할 게 거의 없을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은 관계당국과 협력해 정부가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사상 처음으로 국내 금감원과 금융사들의 해외지점 실태를 점검하고자 현지로 직접 날아가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의 부당대출로 인한 일본 금융당국의 징계 건, 우리은행 중국 베이징법인의 막대한 투자실패 건 등이 거론됐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지 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샅샅이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