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 "요금 안내리는 이통3사, 매우 실망"

[허준기자] "오늘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동통신3사 참고인들의 발언을 들어보니 정말 실망스럽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지원금(보조금)을 줄이고 요금을 내리지도 않고 있는 이동통신3사에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동통신3사의 발언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동통신3사 임원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으로 지원금 부담을 덜었는데 요금인하 계획이 없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SK텔레콤 윤원영 마케팅부문장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부담이 늘었다. 기기변경도 늘었고 분리요금제 가입자 수도 늘었다"며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소비자 후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같은 답변에 대해 "계속 시간을 끌면서 이득을 쌓은 뒤에 요금을 내리겠다는 것이냐"며 "통신비 인하는 대통령 공약이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담합해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 국내 소비자를 봉으로 삼고 거기서 생긴 이익으로 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우상호 의원의 지적에 최양희 장관은 "나도 방금 이통3사의 답변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