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정치논리 제7홈쇼핑 신설 안돼"

[정미하기자] 중소기업 전용이라며 정부가 추진중인 제7홈쇼핑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은 현재 6개 홈쇼핑 채널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이 64% 이상이지만 판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7홈쇼핑 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7홈쇼핑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개호 의원은 제7홈쇼핑 설립에 반대의사를 표해오던 미래창조과학부가 당초 '7홈쇼핑 불가'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2013년 9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이 협회장인 벤처기업협회 임원이 미래부를 방문해 사업추진 계획을 설명한 당시 미래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2월12일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 주관으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농협 중심의 지역특산품 전용 채널 건을 논의할 때도 미래부의 입장은 방송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반대를 표명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지난 8월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7홈쇼핑 도입이 결정됐고,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9월23일 일간신문 인터뷰에서 "제7홈쇼핑 사업자 선정과 개국에 시간을 오래 끌 생각이 없다. 내년 상반기는 힘들겠지만 늦어도 하반기에는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간 미래부는 일관되게 제7홈쇼핑 신설이 홈쇼핑 방송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전후에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달 23일 최양희 장관이 구체적인 일정까지 밝힌 것은 청와대의 압력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는 분석이 팽배하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3년 6월 박근혜 정부가 신설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에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이 임명된 이후 남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제7홈쇼핑 신설을 주장한 것에 대해 "청년위원회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정부간 권한을 침해한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제7홈쇼핑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중기유통센터가 홈앤쇼핑의 지분 일부를 매각해 참여할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제7홈쇼핑은 박근혜 정부가 만든 '또 하나의 이명박 정부 홈앤쇼핑'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