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비리 3/4, 조사도 안돼

[조석근기자] 최근 배우 김부선씨 사태로 아파트 관리 비리가 사회 문제로 부상했지만, 정작 관리감독 권한을 갖춘 지자체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사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입수해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아파트 비리로 서울시와 자치구에 접수된 민원은 342건이다. 그러나 그 중 258건(75%)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태 조사가 저조한 이유는 인력 부족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아파트 비리에 대한 조사 권한은 지자체가 갖는다. 서울시는 공동주택지원센터 10명, 공동주택 상담실 7명을 강남·강북 2개조로 실태 조사를 내보내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자치구들의 상황은 더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에 따르면 자치구는 서울시와 달리 실태 조사 전문 인력 자체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공동주택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겸하는 상황이라 집중적 감시가 이뤄지기 어려운 형편이다.

노 의원은 "아파트 비리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과 인력확보가 지자체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