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배당소득 증대세제, 명백한 부자감세"

[이영은기자]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한마디로 '서민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재벌 세금을 깎아주고, 주식 부자에 혜택을 주고, 부의 대물림을 손쉽게 해주는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월급쟁이 세금은 계속 올리면서 재벌 총수 일가 등 고액 배당을 받는 고액 주주의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소득 불평등이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대기업 사주에 특별 감세 혜택을, 외국인에게 배당 확대를 안기는 특별한 혜택"이라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실현되면 상위1% 주식부자들은 최대 4천200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아 1인당 평균 3억8천100만원의 감세 혜택 실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고 조세 제도의 근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근로 소득은 종합 과세를 하면서, 불로소득인 재벌의 배당 소득은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제"라고 일갈했다.

우 의장은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또다시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분을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가하려는 몰염치한 세제개편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면서 "새정치연합은 부자감세를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며 서민증세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