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정국 탈출? 與도 野도 '첩첩산중'

[채송무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첫 만남에서 막힌 정국을 풀자는 원론적인 합의를 했지만, 여도 야도 당내 강경파를 조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세월호특별법이 3차 합의를 이루려면 여야 지도부의 통 큰 양보와 합의가 필요하지만 아직도 장애물이 많은 상태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의 2차 합의안을 마지노선으로 공식 천명한 것이 문제다. 여권이 대통령의 반대에도 세월호특별법을 전향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

여권 내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대안으로 논의되는 특검추천권을 통한 정국 탈출에 반대 목소리가 상당하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일부 언론에서 유가족 단체에 특검 추천위원 2명을 넘겨주거나 유가족 단체에서 요구하는 10명의 후보군 중에서 여당이 2명을 선정해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거론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상설특검법의 취지에도 안 맞고, 근본적으로 존립 근거를 심히 훼손하는 주장이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2차 합의안에서 여권 특검추천권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겠다고 양보한 것은 특수성을 대폭 양보해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더 나가 유가족 단체에 추천권을 넘겨주거나 10명 중 2명을 추천하게 하면 이는 백설공주에게 광주리에 10개 사과를 넣어서 2개를 먹으라고 하는 것과 매한가지"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영우 수석대변인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23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새로운 특검추천안은 상설특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므로 새누리당으로서는 고려하기 힘든 안"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어제는 특검추천위원이나 진상조사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서는 단순히 양보와 타협의 문제라기 보다는 헌법과 사법적인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이에 대해서는 타협이나 양보의 문제가 아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를 대표하는 문재인 의원이 새누리당이 2차 합의안보다 진전된 안을 가져오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는 등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

문재인 의원은 전날 비대위 첫 회의에서 "유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하면 새누리당은 특검 신뢰를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새누리당이 진전된 안을 내놓으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세균 위원은 "야당에게는 손해를 보거나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운명처럼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있다"며 "세월호 진상규명법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고 원칙적인 입장에 섰다.

정 위원은 "세월호 문제로 국회가 미궁에 빠졌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세월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라며 "진상규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분명한 입장이 확인된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선명한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