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특별법 논의 재개...합의 난망

[채송무기자] 여야가 7·30 재보선 이슈로 평가되는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다시 돌입했지만, 여전히 쟁점인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 주는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주호영·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특별법 TF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특별법 협상에 들어갔다.

29일은 야당이 제기한 특별법 합의 시한이어서 이를 넘기면 사실상 특별법 제정이 7월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9일 여야의 '2+2' 협상은 한발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강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난항이 예상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현행 사법체계를 존중하면서 진상규명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정도"라며 "지금처럼 기본에 눈을 감고 초법적 자세를 고집하는 것은 세월호의 교훈을 망각하는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홍문종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사법형사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며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면 안된다"고 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상설특검법에서 특검 추천은 법무부차관이 한다든지, 법원행정처 처장이 한다든지, 대한 변호사협회 회장이 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돼 있다"며 "피해자가 직접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겠나"라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도 이날 대표 주제 국회의원-지방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밤 11시30분까지 진실 규명만을 위한 세월호특별법은 조문 작업을 마쳤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먼저 '법 체계를 흔들지 않는다면 특검의 추천 권한을 야당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문제 하나만 남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정치적 결단만 남아있는 시점"이라며 "새누리당은 그러나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결국 핵심은 청와대"라고 강한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이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커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도 이날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의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는 4일부터 예정된 청문회 일정이 정상 진행되지 못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국회의 일정이 여야의 이견으로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