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 "쌀 시장 개방은 식량 주권 파는 행위"

[채송무기자] 정부가 18일 쌀 시장 개방을 공식 발표하는 가운데 전국 농민회총연맹 지도부가 삭발 단식 투쟁을 선언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영호 전국 농민회총연맹 의장은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쌀 시장 전면 개방은 식량 주권을 팔아먹는 행위"라며 "20년 동안 개방 농업 정책으로 농촌이 고사 직전인데 쌀마저 전면 개방하는 상황이어서 농민들은 멘붕 상태"라고 분노를 표했다.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숙 투쟁을 벌이고 있는 김 의장은 정부의 관세화 방침에 대해서도 "소나기 퍼붓고 있는 상황에서 비닐 우산 갖고 막겠다는 이야기"라며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것을 3~4년을 할 수 있지만 최근 추세는 관세를 매겼던 것들을 무관세로 하는 것이 WTO, TPP, FTA의 방향이므로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또 "20년 동안 개방 농업 정책을 펴면서 정부에서는 얼마든지 쌀 시장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왔지만, 20년이 흐른 지금 농민들이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쌀 관세화로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들에게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장은 정부에 대한 강력한 불신을 표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쌀 대책을 내놓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정부는 협상도 하지 않고 관세화 선언을 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WTO 회원국으로서 얼마든지 상대국과 협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도 있는데 협상도 하기 전에 관세화 선언을 하는 것은 싸우기도 전에 백기를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면 개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무 수입량을 2~3배 늘려야 한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며 "협상 결과로 얼마든지 현상 유지도 해낼 수 있는데 답답하다. 우리 쌀독이 한번 중국이나 다른 자본에 넘어가면 그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