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 원천 봉쇄"…구글 주도 연맹 떴다

[김익현기자] 무분별한 특허 소송 피해를 막기 위해 구글을 비롯한 주요 IT 기업들이 뭉쳤다.

구글, 캐논 등 주요 IT 기업들이 라이선스 온 트랜스퍼 네트워크(LOTNET)란 특허 연맹을 결성했다고 리코드, 새너제이 머큐리뉴스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9일(현지 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LOTNET 결성을 주도한 구글과 캐논은 지난 해 미국에서 특허권 취득 건수 1, 2위를 기록했다. 구글, 캐논 외에도 SAP, 뉴에그, 드롭박스, 애사나 등도 LOTNET에 참여했다. 이들 중 애사나는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인 더스틴 모스코위츠가 설립한 기업이다.

◆"참여기업 특허 매각 땐 공짜 라이선스 갖기로"

LOTNET는 IT 기업들이 보유 특허권을 특허괴물들에게 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결성됐다. 이를 위해 LOTNET는 참가 기업들이 특허권을 매각할 경우 회원사들은 자동으로 공짜 라이선스를 갖도록 했다.

현재 LOTNET 참여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은 3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LOTNET 결성은 특허괴물에 공동 대응하려는 구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구글은 지난 해 기업들에게 특허괴물과의 전쟁에 동참하자고 촉구했다. 구글은 앞으로도 LOTNET 참여 기업들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리코드가 PRX리서치 자료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제기된 특허 소송 중 60%이상은 특허 괴물들이 연루된 것들이었다. 이는 지난 2006년 특허괴물 소송 비율이 20%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LOTNET가 공개한 자료에는 특허괴물들이 다른 기업들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한 뒤 소송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협적인 지 한 눈에 보여준다. 위 그래프에 따르면 2009년 무렵까지만 해도 특허괴물들이 외부에서 매입한 특허로 소송을 제기한 기업 수가 1천 개가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사례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LOTNET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에는 특허괴물 매입 특허로 공격당한 기업 수가 2천75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특허괴물들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특허권으로 공격하는 것은 공동 대응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일반 기업들이 매각한 특허권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사례는 얘기가 다르다. 그 부분은 공동 대응할 경우 충분히 퇴치할 수 있다. 구글이 주도한 LOTNET는 바로 이 부분을 원청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연맹 결성 작업을 주도한 에릭 슐츠만 구글 법률 고문은 “특허 괴물들의 소송 건수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편이다”면서 “특허괴물들이 소송에 사용한 특허권의 70% 이상은 여전히 영업 중인 기업들이 취득한 것들이다”면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