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청문회, 野 세금 탈루 등 도덕성 집중검증

[허준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야당은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세금탈루 의혹 등 도덕성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에 나섰다.

최양희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장관이 된 이후 미래창조과학부를 이끌 정책방향으로 창의와 도전 융합 혁신을 꼽았다.

최 후보자는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는 것은 결국 민간이 몫"이라며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이것이 사업화 및 창업으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중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융합'을 통해 창조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산업과 기술의 융합, 문화와 산업의 융합으로 세상을 바꾼 애플 아이폰의 힘은 결국 혁신적인 소프트웨어에서 비롯됐다"며 "융합 신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칸막이는 물론 정부와 민간과의 칸막이 제거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초연결 사회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인터넷 기반 신사업도 적극 육성해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최 후보자의 계획이다.

또한 최 후보자는 '혁신'을 강조했다. 끊임없는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혁신을 통해 창조경제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다.

최 후보자는 "창의적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인재를 배출하는 출연(연)과 대학을 혁신해 산학연의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특히 재난, 안전, 공공, 복지 등 그동안 미흡했던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세금탈루 농지법 위반 등 집중 거론

야당은 최양희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문병호 의원은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를 탈루한 사실이 있다"며 "탈루한 것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내지 않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 역시 "포스코 ICT 사외이사로 6년간 2억5천8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며 "또한 농지를 고추밭으로 위장하기 위해 급하게 고추 모종을 심은 것이 드러났다. 그냥 잔디밭으로 두는 것보다 훨씬 비도덕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