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3일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고 나온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졸속 개편'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하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신중 검토'를 주문했다고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개편특위는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에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타당성에 대한 입법조사 의뢰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 '처'에 대한 독자적 법안 제출권이 없고, 외청 설치가 어려운 점 등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방방재청과 해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고, '인사혁신처' 신설 역시 설치 근거가 미흡하다는 답변이 제출됐다.
새정치연합은 전일 정부의 조령모개(朝令暮改)식 개편에 반대하며, 국민안전부 신설 및 소방방재청·해경을 국민안전부 외청으로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위 조정식 위원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이 사람존중·생명존중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정부안에 대해)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았다"며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를 '발목잡기'라고 폄하하면서 정부 원안을 고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졸속적인 조직개편으로 국민 안전이 다시 내몰리고, 국민 눈에 피눈물이 흘러서는 안 된다"면서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대안에 대해 경청하고 진지하고 성의있게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위 간사인 유대운 의원도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규명되기도 전에 졸속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새누리당은 이런 졸속 입법을 내놓고 원안가결을 요구한다. 우리는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조직법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야의 진심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야당은 보다 유연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미 제출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맞대응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