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가안전처' 아닌 '국민안전부' 신설 제안

[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고 나온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졸속 개편'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발생 34일 만인 지난 5월19일 국가안전처 신설 및 해경 전격 해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개편특위는 이날 정부의 조령모개(朝令暮改)식 개편에 반대하며, 국민안전부 신설 및 소방방재청·해경을 국민안전부 외청으로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조직개편특위 조정식(사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사람존중·생명존중의 가치를 일깨워 준 것인데,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이에 대한 성찰과 고뇌의 결과물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전문가 및 국민과의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담화 후 서둘러 내놓은 졸속 개편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대안으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포괄적 위기관리를 위한 콘트롤 타워 역할 확대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부' 신설 ▲소방청과 해경을 국민안전부 외청으로 설치 등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대통령은 국가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최종 지휘책임이 있다"며 "대형재난에 대한 종합적 국가 위기관리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국가안전처 신설 움직임과 관련해 "독자성과 행정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처'가 아닌 '부' 단위로 조직을 해야한다"며 "특히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으로 정부가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간 만큼, 허수아비 총리 밑에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방재청과 해경 해체 및 축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소방방재청과 해경의 기능을 조정·강화해 전문성과 안정서을 갖추도록 해야한다"면서 "소방청과 해경을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설치해 육상은 소방청이 맡고, 해상은 해경이 맡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새정치연합 정부조직개편 특위는 ▲반부패기구로서의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노인복지청' 신설 ▲국민안전부에 사이버안전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