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란] "SW 리콜제" 도입 논란

'1.25 인터넷 대란'을 계기로 'SW 리콜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정부 고위 관계자가 향후 이의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 김창곤 정보화기획실장은 "인수위 보고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가 보안 패치 설치를 권고하면 의무가 모두 끝나 책임을 물을 수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며 "나중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자동차는 제품 출시 이후 문제점이 발생하면 리콜 등 대책을 내놓는다"며 "소프트웨어는 단지 보완하라는 메시지만 내놓는 것은 다소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W 리콜제의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품 결함과 관련해 후속으로 패치 프로그램을 내놓은 것은 2000년에 20여건, 2002년에 70여건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W 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 측은 "이번 사건은 (자동차처럼) 제품의 하자가 있었던 게 아니다"며 "일종의 범죄에 의한 사고인데 리콜한다는 게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같은 이유로 피해 보상도 성립될 수 없는 말"이라고 밝혔다.

한국IBM 관계자도 "SW의 특성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며 "기업용 SW는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에 준수해서 공급 업체가 사후 서비스를 하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리콜 대신 사후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품질을 보완해간다는 뜻이다.

한국SW산업협회 관계자는 "SW는 형태가 있는 하드웨어 제품과 달리 온라인 상에서 패치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면 리콜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좀 더 정확한 정책은 국제 관례를 보고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업용 SW가 아니라 개인이 주로 쓰는 단품 패키지 SW에 대해서는 제품 광고나 제품 설명서에 기록돼 있는 기능이 제대로 구현 안될 때 리콜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또한 온라인으로 충분히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더 면밀한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