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육감 직선제 두고 "폐지해야" vs "선거불복" 설전

[이영은기자] 지난 4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가 진보진영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교육감 직선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문제가 많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신 임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집권여당의 오만함"이라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0일 열린 당 세월호 국조대책회의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가 너무 많다"면서 "이번 기회에 교육감 선거의 폐단을 종합 점검하고,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TF를 발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교육이 백년대계라면 교육감을 뽑는 선거는 백년대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부작용이 심각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권은 새누리당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대해 "국민을 무시하는 집권여당의 오만함"이라고 맹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다수 당선된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고심하는 게 상식있는 정치집단의 모습"이라며 "선거에 패한 뒤 아예 선거를 폐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은 국민을 무시해도 된다는 오만함을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또 "이런 행태는 정권 찬탈을 위해 대통령 직선제 대신 체육관 선거를 했던 과거 민정당의 후예다운 모습"이라고 비꼬면서 "선거 패배의 이유를 찾고 민심을 회복하는 길을 찾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자세다. 국민의 선택을 모독하고, 교육자치를 모독하는 새누리당은 민주주의 원칙을 얼마든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가 끝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운운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사실상 선거 불복의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심 원내대표는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것은 지나친 학벌주의가 강요하는 극한 경쟁에 몰두하는 교육 현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들의 의지로 해석해야 한다"며 "세월호 이후 국민적 의지의 반영이 된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세력이 직선제도 자체에 대해 화풀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