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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는 내렸는데…" 이통사 요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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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통사 "약정할인 대신 기본료 인하 방안 검토"

[허준기자] '단말기 출고가 인하 열풍이 요금제 인하로도 이어질까?'

정부가 이동통신사와 함께 요금 현실화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어 향후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하위법령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통신사들과 함께 요금제 현실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 약정할인을 없애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 관계자는 "정부와 요금할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지금의 약정할인을 없애고 약정할인을 해주는 만큼의 요금 기본료를 내리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도 이같은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요금 할인 방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분리요금제가 시행된다"며 "약정할인에 분리요금제 할인까지 더해지면 요금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어 약정할인을 없애는 등 다양한 요금제 단순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통3사의 요금제는 기본료와 약정 요금할인으로 이뤄져있다. 요금제를 정하고 24개월 약정 계약을 맺으면 요금제에 따라 1만~2만원 가량의 요금을 매달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의 'LTE 무한대 80 요금제'를 예를 들면 이 요금제의 기본료는 8만원인데 24개월 약정을 하면 매달 1만8천원을 할인해준다. 이용자가 매달 내는 요금은 6만2천원이 된다. 대부분의 휴대폰 가입자들은 24개월 약정을 통해 요금을 할인받는다. 때문에 통신사들도 기본료는 8만원이지만 1만8천원을 할인받으니 실부담금은 6만2천원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가 출고가를 높이고 보조금으로 가격을 낮추는 것처럼 통신사도 요금제 기본료를 높인 뒤 약정할인으로 가격을 낮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며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사들은 지난달 20일 영업재개 이후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단말기 출고가를 대폭 인하한 바 있다. 단말기 출고가 인하에 이어 통신요금 인하도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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