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소비 위축, 지표상 진정기미"

[이혜경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됐던 소비활동이 진정기미를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 부총리는 "신용카드 승인 추이를 볼 때,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됐던 소비활동이 다소 진정되는 기미"라고 언급했다.

사고전후 주별 카드승인률은 4월 1주에 7.7%, 2주에 2.7%, 14~15일 25%, 16~20일 6.9%, 4주 1.8%, 5월1주 8.6%, 5월2주 -4.2%, 5월3주 13.4% 등으로 집계된 상태다.

그러나 "소비위축 진정을 확실한 추세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현 부총리는 이와 함께 "기업의 영업미리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직 우리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전문인력, 관리 시스템도 부족하다"며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피해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유출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의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예방을 위해 기술자료 임치금고를 현행 8천 개에서 1만2천 개로 4천 개 늘리고, 기업의 보안장비 등 설비구축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확대 등도 추진하고, 영업비밀 유출시 법률 컨설팅 지원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밖에도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관련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 '알리오'에 공공기관들이 공시를 불성실하게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공공기관 CEO와 담당 임원에 엄중 경고, 담당자 인사조치 등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공공기관들에 강력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