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 단속 수사

[이부연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이하 저작위), 한국저작권단체협의회 저작권 보호센터(이사장 이상벽)와 함께 온라인 불법 복제물이 유통되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169개를 적발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169개 사이트는 스트리밍 사이트 107개(국내 54개, 해외 53개), 토렌트 사이트 57개(국내 29개, 해외 28개) 미등록 웹하드가 5개였다. 이 중 해외사이트는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81개였다.

문체부는 토렌트 28개, 스트리밍 53개 등 적발된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는 저작위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토렌트 사이트와 미등록 웹하드 사이트에 대해서는 저작권보호센터 및 미래부와 협력해 저작권 침해 수사를 진행하며 사이트 폐쇄와 관련자 처벌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웹하드 등록제 실시 이후 웹하드를 통한 불법복제물이 감소해왔으나 미등록 웹하드, 이동통신 서비스, 토렌트, 스트리밍 등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계속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창조과학부,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사이트 운영자와 불법 콘텐츠 배포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