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관피아'에 셀프 개혁 주문 부적절"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에 공무원 인사 시스템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대해 "관료들에게 셀프 개혁을 주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가재난안전확대최고회의에서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이고 이른바 '관피아'의 당사자인데 어떻게 스스로 개혁하라는 말인가"라며 "(공무원들은)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하다가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것을 수십년 경험으로 몸으로 체득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타파하라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이 아닌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개혁 방안을 만들고 들이밀어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면서 "관료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소수 부처에 집중해 성과를 내야 한다. 국가안전처를 새롭게 설계하고 사고 해당 부처에 책임을 추궁하고 개혁하는 모습에서 제대로 된 샘플을 만들어야 국가 개조와 적폐 청산에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으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관행을 질타하며 이를 공직사회 전체의 적폐로 규정, "국무위원을 포함해 모든 고위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이런 병폐를 낱낱이 찾아서 고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특히 "공무원 임용방식,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