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영업정지', 피해는 소비자가 떠안아

[정미하기자] 불법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이동통신 3사의 순환적 영업정지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대상은 소비자라는 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동통신 전문 리서치회사인 마케팅인사이트(대표 김진국)가 휴대폰 보유자 2천9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의 영업정지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대상을 '소비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51%로 가장 높게 나왔다.

판매점과 대리점을 피해 대상으로 꼽은 비중은 25%로 이 둘을 합치면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반면 통신사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마케팅인사이트는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타켓인 통신사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응답은 13%에 그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의 보조금 규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보조금 규제 정책의 효과가 미미할 것'라는 응답에 87%가 동의했다.

'휴대폰을 비싸게 사게 될 것'이라는 항목에는 응답자의 78%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항목에는 응답자의 71%가 동의를 표하며 보조금 규제 정책의 효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너무 과한 규제라고 생각한다'는 항목에도 응답자의 46%가 동의를 표했다. 마케팅인사이트는 "보조금 규제 정책의 근거와 효과에 대한 공감이 기대 이하"라고 설명했다.

마케팅인사이트는 "지난 몇 년간 수 차례 보조금 전쟁이 벌어졌을 때 마다 정부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내렸지만 의도했던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소비자의 의구심과 불만만 키워왔다"며 "이제는 국민의 의식수준에 맞고 소비자에게 실익을 주는 정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14~64세의 휴대폰 보유자 2천965명을 대상으로 3월24일부터 4월15일에 이메일을 통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