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2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진현 제2차관 주재로 20여개 정부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체계 개편 ▲복수국간 서비스협상 동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대응방안 ▲한-EU(유럽연합) FTA 문화협력위원회 중재패널명부 후보자 선정안 등이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기술규제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6일 업종별 단체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보입수에서 업계 의견수렴, 대응전략 마련 등 전 과정에서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및 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처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관련 TBT를 확대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괄 지원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FTA 협상 및 이행 등을 활용해 TBT를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6월 출범한 '복수국간 서비스협정'의 협상 동향을 관계부처 간 공유하고, 이번 협상 참여가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이 다자간 협상을 통해 서비스교역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 업계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중 FTA는 분야별 협상지침(모델리티)을 마련한 1단계 협상이 완료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2단계 협상이 개시돼 지난달 제10차 협상까지 시장접근 및 협정문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양국간 상품 등 주요 분야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 협상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진현 차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각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FTA 협상 과정에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통상의 성과가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국내 성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