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아시아 지역경제 통합 논의 적극 참여"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4차 협상'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중국 난닝에서 열린 이번 협상에는 RCEP 16개 회원국 총 500명 규모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우리 측은 김영무 산업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관이 정부대표로 참여했다.

이번 4차 협상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경쟁, 지재권, 경제협력에 대한 작업반 논의도 시작됐다.

상품 분야는 ▲시장자유화를 위한 모델리티(협상방식, 협상목표 등)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위생검역(SPS) ▲기술표준(TBT)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는 시장자유화 방식 및 협정문의 기본 요소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협상부터 새로 논의가 시작된 경쟁, 지재권,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협정문에 포함될 주요 요소 및 협상범위와 계획(Scoping Paper)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밖에 참가국들은 중소기업협력, 전자상거래, 정부조달분야의 협정 대상 포함 문제 등에 대해서도 회원국간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 측은 상품 분야 모델리티를 제안하는 한편, 뉴질랜드와 공동으로 정부조달 분야에 대한 제안서를 발표하는 등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는 향후 RCEP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상품, 서비스·투자 분야 외에도 경쟁, 지재권 등 관련 분야 논의에 적극 참여해 RCEP가 보다 폭넓은 분야를 다루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5차 RCEP 협상은 오는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