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유통점 인증제 중단하라"

[허준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추진중인 유통점 인증제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3일 영업정지 기간 중 많은 대리점과 판매점의 운영 환경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 통신판매관리사 인증제도 시행 및 매장 인증제 도입은 생계가 어려운 종사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압박을 더욱 가중시킨다면 인증제 시행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유통점인증제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보조금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중인 제도로 이동통신 유통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돈을 받고 통신판매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인증판매점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판매사는 개인당 6만원을, 판매점은 초기연도에 45만원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내야 한다.

또한 협회는 인증 유통점이 판매사 최소 2명 이상, 우수 인증 유통점은 4명 이상 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점포가 크고 판매자가 많으면 우수하다는 논리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오는 2015년까지 모든 판매점을 인증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 4만6천573개 판매점에서 인증을 받으면 총 321억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협회는 "이동통신의 총체적 불신은 통신사가 저지른 잘못인데 이를 유통점 종사자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이를 전제로 인증제를 만든다는 것은 종사자 입장에서 내 노래를 사돈이 부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협회는 "유통점 인증제의 취지는 공감하나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자격증을 주겠다는 것은 횡포"라며 "제도 운용에 자금이 필요하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