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개혁이 경제대도약 핵심 열쇠"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과 관련, "단순히 모든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규제의 수를 줄인다는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 좋은 규제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덩어리이지만 복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며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 대도약에 있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이자 각계각층 경제주체의 자유와 도전 환경을 조성하고 용기를 북돋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33개국 중 규제 강도가 센 순위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작년부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손톱 밑 가시 제거' 과제 341건 중 아직 완료되지 않고 있는 92건이 경제활력의 발목과 투자 의지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이나 시행령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현장을 옥죄는 그림자 규제와 비합리적인 행정지도도 문제"라며 "이런 나쁜 규제 관행들이 국내 기업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외국 투자자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규제개혁은 모든 분야, 모든 과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한다면 모든 국민의 역량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성공을 위해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며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장에서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매년 평가를 통해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 예산, 승진, 인사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경제인, 시민단체·언론계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현장 공무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외국의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듣기 위해 스콧 와이트면 주한영국대사도 초청됐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규제와 관련한 모든 책임자와 이해당사자,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경제를 살리는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참석한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생생한 어려움을 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