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압수수색만 두번째"…野, 남재준 해임·특검 압박

[채송무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검찰에 위조된 증거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한 목소리로 남재준 국정원장(사진)의 해임과 특검을 촉구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이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하다"며 "시청 공무원이 간첩 혐의로 체포되고 국정원 요원이 결정적인 증거를 검찰에 제시했는데 위조로 판명됐다. 검찰이 어제 국정원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이제 국민의 관심은 남재준 원장이 책임자로 포함됐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검찰 역시 이번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도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 사건의 명백한 이해 당사자가 공정 수사를 할 수는 없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해 당사자인 검찰이 아니라 공정한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즉각적인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는데 진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자인 남재준 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남 원장은 이미 드러난 증거 조작 사건만으로도 사법·외교·국가안보 체계를 심히 문란하게 만들었다"며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의 정상화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국정원 댓글 수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방해한 자"라고 맹비난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피의자를 해야 할 자가 국정원 수장으로 있는 한 제대로 된 수사는 불가능하다"며 "검찰이 어제 국정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 사전 조율된 듯한 의심이 든다. 검찰은 국정원에 증거 인멸의 시간만 벌어준 것으로 공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역시 이날 의원총회에서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실시됐지만 국정원의 못된 습성과 버릇은 면피용 수사 정도로는 고쳐지지 않는다"며 "검찰이 무엇을 압수해야 하는지조차 국정원의 협조가 없으면 알 수 없으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리도 없다"고 검찰의 국정원 수사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연이은 국기문란 사건의 주범인 국정원을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와 직결되는 하나의 시험대"라며 "해법은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한 국정원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규명하고 남재준 원장을 즉각 해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소임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위상이 추락했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원 개혁 특위를 다시 구성해 현재의 국정원을 폐쇄하고 국가정보기관을 해외 정보원으로 다시 세우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