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해도 좋아" 정부, 창업강국에 사활걸었다

[백나영기자] 정부가 '창업하기 좋은나라'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창업선도대학도 확대한다.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ICT를 융합하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예산도 대폭 확대하고, 창업실패자의 재도전 기회도 적극 부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가 종합적으로 마련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발표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 수출 균형 등 3대 추진전략과 실행과제 등을 담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특히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만들기'를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2017년까지 총 4조원 규모를 투자해 창업능력을 갖춘 인재와 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1조598억원을 투자해 1만3천여명의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어린 학생때부터 기업가 정신을 기르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의 청소년 창업교육 프로그램 '비즈쿨'(초등학교 15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110개)에 300억원을 투자하고 확대해 나간다.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화도 적극 지원한다. 우수 창업아이디어를 선정해 시제품 제작 지원 등에 1천5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높은 리스크로 인해 청년창업과 엔젤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감안, 정부 재정 4천600억원과 민간매칭 3천억원을 더해 7천600억원 규모의 청년 창업·엔젤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여성창업가를 위한 300억원 규모의 여성벤처펀드도 만든다.

창업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2천818억원을 투입해 매년 창업선도대학 5~6곳을 새로 개설하고, 창업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창업보육센터(BI)(현재 277곳)도 선택과 집중 차원 2017년까지 900억원을 투입해 대형화를 유도한다. 현재 BI는 전국에 277곳이 있다.

창조경제 선도 기업은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술성이 우수한 유망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9천500억원, 고용인원이 3년 연속 20%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잠재력을 지닌 중견기업에는 1조1천900억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해외투자자가 직접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울 수 있는 '한국형 요즈마 펀드'를 신설한다. 정부지분 40%(600억원)과 외국 투자자 등의 지분 60%(1천200억원)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외국의 벤처 캐피털이나 투자자들이 참여할 경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이 나스닥 등 선진 자본시장에 상장 혹은 유명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업 실패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창업 지원에도 7천730억원을 투입한다.

연도별 지원액은 올해 5천92억원, 2015년 1조1천119억원, 2016년 1조1천745억 원, 2017년 1조2천372억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우리 경제를 국민 개개인에 잠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창조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고 경제도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창조경제를 통해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을 개발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개척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융합프로젝트 '창조경제 비타민' 120개로 확대

정부는 3년 동안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ICT를 융합하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120개까지 확대한다. 올해 비타민 프로젝트의 예산 규모도 1천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5배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는 7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30개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7대 중점분야는 ▲농축수산식품 ▲소상공업창업 ▲문화관광 ▲주력 전통산업 ▲보건의료 ▲교육학습 ▲재난안전SOC 등 7대 분야 중심으로 추진한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ICT 활용 농업재해 사전예방, 지능형 로봇의 해파리 퇴치로 수자원 보호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문화관광과 교육은 스마트 과학실험실 구축, 창의교육 실현을 위한 미래학교 실험 운영 등에 중점을 둔다.

산업과 에너지 분야는 한국형 해상 디지털통신 기술, 스마트 상수도 에너지절감 관리시스템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춘다. 이 밖에 보건환경은 U-IT기반 안전한 혈액 관리, 녹조로부터 안전한 상수도 공급 등을 추진한다.

2015년 40개, 2016년 50개 등 3년간 총 120개를 추진한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ICT, 문화콘텐츠 등은 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라며 "이를 제조업 등 타 산업과 잘 접목한다면 제조업의 혁신은 물론 사물인터넷(IoE),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새로운 융합산업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