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금융지주사, 자회사 정보유출 8건…제재 無"

[이경은기자] 지난 2009년 이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8건이나 정보유출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는 단 한 번의 제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회사가 정보공유로 혜택만 보고 책임은 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았다.

민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회사의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금융지주회사에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정하는 지주회사의 책임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 15조와 시행령 제 11조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내용으로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 상태에 대한 검사,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이후 13개 금융지주회사가 공유한 개인정보만 161억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결과적으로 금융지주회사는 '혜택은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인 셈"이라며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에 정보공유의 혜택은 무한정 제공하면서 제재는 면책시켜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혜택이 있으면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과 임종룡 NH농협 금융지주회장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는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0년 도입됐다. 금융지주회사가 누리는 혜택은 ▲자원공유를 통한 비용절감 ▲자회사 간의 교차판매 허용 ▲연계판매를 통한 시너지 효과 향유 ▲정보공유를 통한 다양한 고객 확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