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방곡곡' 창조경제혁신센터 세운다

[강호성, 백나영기자] 정부가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는 등 이른바 '창조경제의 지역화'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미래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미래부 이상목 제1 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보고는 지난해 미래부의 정책 추진 성과와 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2014년 미래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과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의 업무보고 내용은 특히 오는 2017년 잠재성장률 4% 달성을 위한 창조경제 3개년 계획을 중점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방방곡곡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우선, 지역 전략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 사업화를 통한 창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밀착 지원하는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이 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내 관계기관 및 지원사업의 연계 서비스로 시장 진출, 애로기술 해결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이를테면 기업가 정신 교육(과기특성화대학), 기술개발 지원(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시제품 제작 지원(시제품제작터), 자금 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뜻이다.

미래부는 혁신센터를 통해 운영되는 창업 교류공간이 창업자·투자자·멘토가 함께 정보를 교류하는 창업생태계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목 제 1차관은 "상반기 중 대전(ex. 바이오, 우주), 대구)소프트웨어, 의료)를 중심으로 운영모델을 정립해 우선 개소(2개 이상 개소 목표)하고 하반기에는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벤처기업 창업과 해외 진출 지원도 더욱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자금조달(크라우드 펀딩), 정보수집(창업‧투자 교류공간), 제도적 지원(청년창업가 입영 연기) 등 창업 애로사항을 해소키로 했다.

특히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창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사전에 접할 수 있도록 유망 창업기업에 근무해 경험을 쌓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창업기업에 기본 1년(1년 연장근무 가능)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창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작년에 설립한 미래글로벌창업지원 센터(서울 상암동 소재)를 글로벌 창업 교두보로 육성, 법률·회계 서비스, 투자유치 등을 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의 전문성과 자금을 활용해 '아이디어 발굴 → 멘토링 → 투자 → 해외진출'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창업 엑셀러레이터(5개 기관)를 육성해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다.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 전략시장인 동남아 및 동유럽권에 해외진출 현지 거점을 추가로 조성(2013년 3개 → 2014년 6개)해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미래 전략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창업지원과 더불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미래성장동력기획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될 9대 전략산업과 지속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4대 기반산업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에 선정된 9개 전략산업은 5G 이동통신, 인텔리전트 로봇, 맞춤형 웰니스 케어, Subsea 해양플랜트,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스마트카, 실감형 콘텐츠, 신재생 에너지Hybrid 시스템, 지능형 반도체, 빅데이터. 지능형 사물인터넷, 미래 융복합 소재 등이다.

미래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분야를 확정한 후,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협력해 분야별 육성 추진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ICT를 융합해 산업의 활력을 높이는 비타민 프로젝트 예산 규모도 5배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200억원(15개 과제) 규모의 비타민 프로젝트 예산은 올해 1천억원(30여개 과제)으로 증가했다.

특히 비타민 예산은 농축수산식품, 소상공업창업, 문화관광, 주력 전통산업, 보건의료, 교육학습, 재난안전SOC 등에 집중 투입된다.

미래통신 기반인 사물인터넷(IoE: Internet of Everything) 육성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스마트홈, 공장자동화, 지능형 차량운행 서비스 등 신사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기술개발 실증 → 창업·사업화 → 해외시장 동반진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중에 사물인터넷 분야 정보보호 로드맵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물인터넷 시장규모가 올해 2조3천억원 규모에서 2016년 4조8천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강한 삶의 기반인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생애단계별(유아 → 청소년 → 청장년 → 노년) 8대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의 제품화에 나설 계획이다.

행동장애(ADHD, 자폐증 등) 극복을 위한 진단 치료기술, 인터넷·게임 중독, 비만 원인 규명 및 예방·진단·치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프트웨어(SW)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SW창업기획사, SW특화펀드를 확대해 성장단계별 맞춤형지원을 강화한다. SW특화펀드(200억원 규모), 창업기획사(2013년 1개 → 2014년 4개)를 늘릴 계획이다.

중소 SW기업이 세계3위 이내 글로벌 SW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GCS(Global Creative SW)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정한 SW시장 유도를 목표로 일정비율 이상 하도급 제한 및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도급 제도도 개선한다"며 "SW를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키워 지난 2012년 48조원 규모인 SW 매출액 규모를 2016년 90조원 시장으로 키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연연 제2 '르네상스' 이룬다

기존 '추격형'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을 '창조경제형'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혁신도약형 R&D에 올해 7천억원, 내년 1조원, 2017년 2조원까지 확대하고 복수 연구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형 R&D 제도' 시범 실시한다. 아울러 R&D 성과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점검 '추적평가'를 도입한다. 오는 6월에는 범부처 차원의 창조경제형 R&D 혁신방안도 수립한다.

출연연의 성과가 사업화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출연연 보유 특허의 중소·중견기업 이전(특허무상양도 등)을 활성화한다. 출연연의 기술 상용화 R&D 및 인력지원 확대를 위해 1팀 1중소기업지원제도를 도입, 2014년까지 100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기술이전기업에 대한 사업화를 돕는다.

기초연구 성과가 원천기술개발, 응용연구 등에 연계될 수 있도록 성과 활용 목적의 전략적 기초연구 활성화에도 나선다. 창의적·도전적 연구 중심으로 정부 R&D 중 기초연구 비중을 지난해 35.4%에서 올해 37%까지 확대하고, 중견·리더연구자 지원도 2017년까지 25%(2013년 18.7%)로 늘린다.

더불어 오는 4월에는 공과대학의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교수평가, 교육과정, 산학협력 제도 등 전반의 총체적 혁신방안 수립해, 창조경제 실현에 필요한 기술과 인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혁신방안은 2015년까지 과기특성화대, 우수공대 시범적용 후 2016년 전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