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검토

[강호성기자] 정부가 20여년 지속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검토에 들어갔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13일 "통신 요금제와 가계통신비 부담 및 이용자보호의 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6월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스마트폰 시대에 적합한 요금제 제도개선과 지난 1991년부터 시행된 지배적사업자의 요금인가제 폐지 등 전면적인 통신정책 수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요금인가제는 선발사업자(SK텔레콤을 의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 후발사업자(KT와 LG유플러스를 의미)의 적절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SK텔레콤이 신규 서비스나 요금제를 내놓을 경우 규제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과도한 요금제 변경 등으로 시장을 흔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업계에서는 KT와 LG유플러스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이번에 정부가 인가제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더이상 인가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요금인하에 대한 정책방향성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이날 공식 설명자료를 내고 "(인가제 폐지여부에 대해 검토는 하겠지만)현재로서는 폐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