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여야 '특검 논의' 4자회담 제안

[이영은기자] 민주당 전병헌(사진) 원내대표가 11일 여야 4자회담을 통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의 시기와 범위를 협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앞서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합의문에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 간 특검 실시를 위한 시기와 범위를 논의했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며 "이제 4자회담을 다시 열어 지난해 12월3일 4자 회담 합의문에 따른 특검의 실시 시기와 범위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은 사회적 갈등해소와 정상적 국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자 피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예견된 부실수사나 사법 정의를 핑계로 정당한 국민의 요구인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불복"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다시 들끓고 있는 국민의 분노와 진실규명 요구를 새누리당은 직시해야 한다"며 "특검 시행을 위한 4자회동 재개와 함께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논의를 시작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새누리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까지 새누리당에게만 책임을 미뤄놓고 침묵을 지킬 것인지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박 대통령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공천폐지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밝혀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전일 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공기업의 방만경영, 과다한 부채의 근본 원인은 부적격 낙하산 인사와 정부의 정책실패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는 충고는 귓등으로 흘리고 노조를 겁박하는 태도로만 일관하면 어떻게 개혁이 가능하겠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개혁의 성공은 폭넓은 공감대에 있고 공감은 소통과 설득으로 가능하다"면서 "공기업 개혁에 성공하려면 노조를 적으로 보지 말고 파트너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여당의 자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