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통일 대박론' 쟁점

[윤미숙기자] 여야는 10일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과 관련, 통일이 남북 모두에 '대박'이 되려면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통일이 미리 준비되고 잘 관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의도한대로 이뤄진다면 대박이 될 것이지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이 되기 전 북한의 핵문제가 기정사실화 되거나 북한 급변 사태 발생시 북한 주민의 동요와 혼란을 적기에 조치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통일도 못 하고 한반도 혼란만 가중되는 위중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런 경우가 되면 쪽박이 아니라 쪽박 마저 깨지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면서 "통일헌법을 새로 만든다든지 남북 군사력 통합, 북한 지역 조기 안정화 문제, 오랫동안 이질화된 남북 가치관과 문화의 통합, 교육체계 일원화 등 미리 검토하고 준비할 과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으며 준비된 통일만이 대박이자 축복"이라며 통일 준비를 위한 '통일뉴딜정책'과 함께 통일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의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킬 것을 제안했다.

심윤조 의원은 "통일 대박론이 흡수통일을 상정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는데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해도 현실적으로 흡수통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고 어떤 형태로든 국제적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장래는 북한 주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게 대북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 실질적 내용 없이 선거용, 구호용으로 그쳐선 안 된다"며 "급하게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 통일하겠다는 생각 보다 평화의 흐름을 길게 가져가고 대화를 통해 북한도 어느 정도 연착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뒤 통일하는 게 비용면에서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곤 의원 역시 "정부는 평화통일에서 북한의 도발에 의한 무력통일까지 모든 가능성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하겠지만 갑작스런 북한의 붕괴로 인한 흡수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재앙"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