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끝 2월 국회 시작…與野, 입법 공방 불가피

[이영은기자] 설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치열한 입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정치개혁 특위의 갈등, 기초연금 법안 등 협의를 이뤄야할 문제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지난 달 28일 여야는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3일부터 28일까지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경제살리기 관련 입법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법, 북한 인권법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을(乙)지키기 법안과 국정원 개혁법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간 입법 합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특히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야당 측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현 경제팀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사태 해결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국정조사 및 청문회에서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현 부총리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여야 합의 끝에 오는 28일까지로 1개월 연장됐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개특위 연장 합의 뒤에도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위헌소지, 지방토호 발호와 여성 및 소수자의 정치입문 기회 차단 등 여러 우려가 있는데도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 역시 "정개특위 시한 연장이 새누리당의 시간끌기용 꼼수로 활용되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2월 국회에서는 무엇보다 기초연금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65세 이하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10~20만원씩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내놓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2월 국회에서 조속한 합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국민연금 연계와 차등지급에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관련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를 이뤘지만, 서로 이렇다 할 입장 변화가 없어 협의체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김한길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북한 인권법' 처리도 2월 국회의 쟁점 사안이다.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보호단체에 대한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지원에 핵심이 맞춰져 있어 합의 도출은 산 넘어 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