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朴정부 성공 담보"…경제·통일에 방점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당내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당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 구상과 관련해선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에 '통일연구센터'를 두고 통일 한국 헌법 등 관련 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박근혜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며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엇보다도 박근혜정부의 성공에 공동 책임을 지고 국민께 이를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먼저 당내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안에 공기업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두어 이 두 분야만큼은 정부의 계획과 집행, 사후평가를 함께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올해 국정목표로 제시한 '비정상의 정상화', 즉 공공부문 개혁 의지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황 대표는 "공기업 개혁은 역대 정부의 공기업 개혁 성패와 해외 사례를 잘 살펴 최적의 처방책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으로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이나, 역대 정권이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기업에 떠넘기기식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공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지방정부 혁신' 필요성도 제시, "100조원이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원이 넘는 지방공기업 부채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국가 재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황 대표는 국회 내 '지방자치발전특위'를 구성,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상호 협력 하에 지방개혁 방안을 논의·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또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당 차원에서 '가정행복 3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자살률을 줄이고 출생률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노인 대책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황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과 보험수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를 굳건히 지키면서 자회사를 설립해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결코 의료 영리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정치 선진화와 관련, "국회가 국사를 다룰 때 그때 그때의 국익과 국민의 의사를 살펴 여야 협의 아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협의민주주의"라며 "여야 협력정치를 통해 우리 정치가 정쟁이 아닌 민생을,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선거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 따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최대 쟁점인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선 "만일 제도적인 일률적 무공천이 헌법에 위배된다 하여 입법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의 폐혜를 말끔히 제거하겠다"며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새누리당은 통일 대한민국을 대비해 당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겠다"며 ▲당내 '통일위원회' 강화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 산하 '통일연구센터(가칭)' 설치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제 더 이상 북한 인권 문제를 방관해선 안 된다"면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북한 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새누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