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국정원개혁안 처리 고의 지연…중대 결심"

[윤미숙기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7일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안 합의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여야 합의사항인 '30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개혁도, 민생예산도, 민생법안도 새누리당의 반대와 방해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특히 여야 4자 회담에서 합의하고 크리스마스 회담에서 약속한 국정원 개혁안 처리가 새누리당의 무성의와 고의적 행태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최종 타결을 목전에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 측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원 개혁 특위 여야 간사는 그간 수차례 물밑 접촉을 통해 공무원·군 정치관여죄 처벌 강화,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 상임위화 등에 잠정 합의했지만 군 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심리전 규제 등 일부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오는 29일 오후 마지막 간사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합의가 도출될 경우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할 계획이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물리적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개혁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새누리당의 무성의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새누리당이 무성의하게 회의에 임하고 있어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오는 29일 간사 협의도 억지로 이야기해서 이뤄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틈만 나면 시간이 없다, 개인 일정이 있다면서 회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성의 있는 회의 참석과 함께 여야 대표 회담 약속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10시30분까지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오늘까지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정리했는데, 오후부터 불통이 됐다"며 "여당은 각성하라"고 질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도 마이크를 잡고 "지금 여당 지도부, 국정원 개혁 특위 간사, 예결위 간사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야당은 협상하자고 하고 여당은 도망다니면서 언론에 대고 다 된 것처럼 거짓말이나 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최 의원은 "국회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민주당은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다. 정치적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대한 모든 정치적 책임은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지는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