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무 여건 개선이 청년 일자리 대책

[김관용기자] 청년들의 쉽고 빠른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교육 제도 개선과 다양한 일자리의 마련, 중소기업의 근무 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됐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위원장 남민우)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보고하고 소셜벤처 등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벤처 창업 열기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청년위는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 대책을 위해서는 대기업 편중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중소기업에 청년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위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 인턴으로 근무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급하는 취업 지원금을 제조업 생산직에서 정보통신, 전기, 전자 등의 업종까지 확대하고 지원금 규모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고급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석사학위 취득 후 기업에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요원 채용조건부 계약학과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고졸 취업자들의 선취업과 후진학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취업자나 재직자에 대한 특별전형 규모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우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선취업 후진학 학생의 경우 본인 소득의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별 학생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졸 근로자가 군에 입대하더라도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위는 벤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특허심판기간을 단축하고 금융 지원 기관을 확대해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청년 벤처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창업 실패에 대한 청년들의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재도전지원센터도 설립된다. 재도전지원센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부에 만들어지며 창업 실패시 상담과 심리 치유를 통해 개인별 재기경로를 분석하고 재도전을 지원한다.

청년위는 사회적 기업 등 소셜벤처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 중 150억원 규모를 소셜벤처 창업 청년에게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창업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복합지원공간도 현재 경남 1개소에서 내년에 지역 거점별로 3개소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청년위는 청년고용지수를 도입해 기업별 청년고용규모, 매출액 대비 고용수준 등을 분석하고 우수기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청년고용지수를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 기준에 반영하고 그 성과를 분석해 향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위 측은 "앞으로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역일자리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청년의 지역일자리, 주거 등 청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