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KBS 수신료 인상안 기습 처리에 '불가' 입장

[채송무기자] KBS 이사회가 임시 이사회를 열어 수신료 인상을 여당 이사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KBS가 야당 추천 이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추천 이사들만으로 수신료를 현 2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며 "수신료 인상이 국민들에게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정말 KBS가 모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국민들 마음 속 KBS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재'가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김·비·서'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라며 "국민들이 수신료 인상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인상요인을 납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수신료가 아깝지 않을 만큼 공영방송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점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KBS 수신료 인상, 국민 공감이 우선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수신료 인상을 반대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의원들 역시 성명을 통해 '공정성 보장 없는 수신료 인상을 불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국민에게는 세금과 다름 없는 수신료를 군사 작전 하듯 모여 날치기로 단독 처리한 것은 폭거와도 같은 것"이라며 "국민 동의도 없이 국민 호주머니에서 3천600억원을 일방적으로 뜯어가겠다는 선언"이라고 힐난했다.

의원들은 "KBS는 그간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본적 책무조차 외면하면서 땡박뉴스, 종박뉴스를 연일 생산해내면서 청와대와 정권의 홍보부서를 자임해왔다"며 "수신료 논의의 전제로 야당 추천 이사들이 요구한 보도 제작 편성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정관 개정까지 KBS 여당 추천이사들은 거부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오늘 기습 날치기 처리는 KBS가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다름 없다"며 "공정 방송이 회복, 공영방송 지배 구조의 개선 등 없이 국민은 수신료 인상을 허락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