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특위, 통제 강화는 '일치'·국내 파트 폐지는 '이견'

[채송무기자] 정국 정상화로 국정원 개혁특위도 1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양당 특위 간사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여야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국정원 통제 강화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한 반면, 국내 정보 파트 폐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 상임위화해서 늘 국회가 국정원을 통제하면 국정원 예산도 통제하게 된다"며 "국방이나 안보 관련 기관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대외적으로 공표가 될 때에는 총액 규모로 하게 되는 법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국정원의 통제 강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도 "국정원이 그동안 권위주의 정권시대 제도나 법이나 문화가 물들어 있는데 이를 바꿔야 된다"며 "국정원이 그동안 1조원 가까운 국민의 예산을 쓰면서 아무런 예산 심사나 통제를 받고 있다.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우리 국회도 정보위를 구성할 때 좀 더 중진 의원급으로 해야 하고 가볍게 언론에 노출하는 의원을 정보위원을 시키면 안된다"며 "누설시에는 그 국회의원에 대해 제재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충분한 시스템을 만들테니 국정원이 철저히 보고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 축소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문 의원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은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 범죄로 제한돼 있다"며 "그럼에도 국정원의 조직도가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다룰 수 있는 것처럼 비대해져 있다. 그래서 국내 정보 파트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국내 정보관에 대해서도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업무 특성상 필요하면 둘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재원 의원은 "대공 정보도 국내에서 70% 이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은 사이버 환경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 환경이 국내가 낫다. 다만 일부 부당한 정보 활동은 엄격한 통제와 제재는 가해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정당이나 언론사, 사회단체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상시 출입은 금지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제 국정원이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갖춰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