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해진 "'특검' 전제 합의문, 당내 원성 높아"

[채송무기자]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정국 정상화의 계기가 된 여야 4자회담의 합의문에 대해 당내 비판적 여론이 일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의원은 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특위가 출범했으면 예산안 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분명하다"며 "여야의 주장이 엇갈려 합의되지 않는다고 야당이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못 해준다고 하면 특위를 출범한 의미가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조 의원은 "특위에서 연내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예산안·법안 처리를 연계하는지 문제는 합의문구에서 빠져 있다"며 "우리당 입장에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합의문에 특검 도입이 전제로 깔려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합의문구에는 특검을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는 빠져 있다"며 "언제 도입할 것인가 도입했을 때 범위는 무엇이고 어디까지인지만 논의하도록 돼 있어 논란이 됐다"고 했다.

그는 "야당이 이 문구를 근거로 소속 의원들에게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문구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당의 다수 의견은 그렇지 않고 원내 지도부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에 양보한 것에 대해서도 조 의원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 의원은 "특위를 여야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야당에 준 것 때문에 특위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것이 돼 문제라는 것이 당의 인식"이라며 "온 세계가 자기 나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경쟁이 치열한데 국정원이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보기관으로서 재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 정보 수집 기능이나 대테러, 산업 정보보안 기능은 강화해야 하고 종북 퇴치, 대테러 업무에는 정치 권력에 성역이 없어야 한다. 대북 수사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며 "이와 관계 없는 국내 정치 정보수집 등 일반적 정보 수집 기능은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조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의심된 채모 군에 대한 청와대 측의 인적 사항 불법 열람과 관련해서는 관련 청와대 행정관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청와대가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관을 징계 회부한 것을 보면 청와대는 이 일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자신하는 것 같다"며 "안행부 국장이 청와대 행정관에게 안했다고 했고, 압수수색을 다 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중이므로 결과를 보고 내용이 미흡하면 다른 후속조치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단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