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차원 TPP특위 제안 …"날림처리 안돼"

[이영은기자] 민주당이 5일 최근 정부가 참여의지를 밝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약속살리기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신중을 기해야할 TPP 참여를 날림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정부가 성급하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국회와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TPP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에 해도 늦지 않을 일을 보여주기식 성과주의 때문에 급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어제 주식시장은 TPP참여에 따른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우려로 현대차·기아차 주식이 4~5% 급락했다"면서 "정부의 조급증이 불러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TPP 참여 12개국이 일본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고 있어 구체적인 실익이 무엇인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