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정치권, 지방선거 '앞으로'

[채송무기자]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정국이 빠르게 지방선거 국면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세 차례에 걸친 지도부 회동을 통해 쟁점이었던 특검과 특위에 대해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양보해 국회에 국정원 개혁 특위를 설치하기로 했고, 특검은 시기와 방법을 향후에 논의하기로 미뤘다. 이는 특검의 즉각 도입을 주장했던 민주당이 양보한 것이다.

여야는 4일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을 추인했다. 양당 모두 강경파들의 반발에 직면했으나 지도부들이 나서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이로써 정국은 정상화됐다.

이 합의로 여야는 지난 1년여간 극한 갈등의 원인이었던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국정원 국면에 매몰됐던 다른 이슈들이 부각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야에서는 지방선거 전략을 위해 국정원 국면 탈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었던 바 있다.

향후 국회는 예산안과 경제 법안, 세법 개정안 등을 본격 논의하게 된다.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주도권 잡기를 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선거가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이라는 점에서 야권은 향후 예산안과 경제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본격 부각시킬 것으로 점쳐진다. 또 야권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 새누리당은 '정권 안정론'을 내세우면서 야권의 공세에 맞설 것으로 보여 여야의 갈등이 예상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8일 동안 전국 유권자 1천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신뢰수준:95%, 표본오차: ±2.8%p)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53%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 문제가 아니라 '공약 실천 미흡'(21%)이었다. 그 다음으로 '소통 미흡'(15%), '독단적'(13%)이었고, '국정원 문제'는 10%에 그쳤다.

이에 민주당은 향후 예산안과 경제 법안 심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공약 번복과 부자 편향 정책에 집중 공세를 펼 전망이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역시 지방선거를 노린 본격적인 신당 움직임에 들어갔다. 안 의원은 지난 28일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를 통해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이루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신당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안철수 신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출현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다.

안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새정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안철수 신당은 출범도 하기 전에 최근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에 이어 2위를 기록하는 등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철수 신당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 지난 총선과 대선의 화두였던 정치 개혁과 양당제 중심의 기성 정치구도의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