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국정원특위 구성 합의, 정국 풀렸다

[채송무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회에 국정원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해 정국이 정상화됐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오전에 이어 오후 8시 9분부터 약 1시간 가량 4자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고,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국정원 개혁특위는 법률안 심의 및 공청회는 공개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국정원개혁특위를 통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을 원천 봉쇄하는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는 연내까지 ▲국회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 관여 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 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 거부권 보장,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자의 신분 보장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여야는 ▲정보기관의 불법 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정원 직원의 부당한 정보 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 수집 행위 금지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도 입법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비한 제도 개혁을 처리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합의했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정개특위는 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2014년 1월 31일까지를 활동시한으로 하며 정당 공천제 폐지 등 지방자치 선거 제도 개선과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다른 쟁점인 특검은 시기와 범위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쟁점인 특검과 특위가 해결되면서 여야는 2014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률안을 연내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민생 관련 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하기로 해 당장 내일부터 정국이 정상화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