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놓고 대치…출구 없는 국회

[채송무기자] 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일방처리 이후 꼬인 정국이 예산안 대치 정국으로 옮겨 붙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 일정을 전명 보이콧한 상황이다. 2일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예산안 심의 등 정국 대응책을 내놓을 전망이지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김한길 대표부터 지난달 29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정국 정상화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상 초유의 임명동의안 날치기 처리로 응답했다"며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야당과 대화하기조차 두려워하는 여당에게 더 이상 희망을 거는 것은 무망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권 역시 민주당 등 야권을 대화로 끌어낼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태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특검은 청와대와 소속 의원들의 거부 기류가 뚜렷하다. 김한길 대표가 정국 정상화의 마지막 방안으로 제기한 4자 협의체 구성도 이미 거부 방침을 밝힌 상태다.

오히려 여당은 준예산 상태를 막아야 한다며 여당 단독으로라도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여야가 약속한 만큼 내일부터 예산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내일 예결위에 예산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2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당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인데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내년 나라 살림을 할 수 있는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가 돼야 옳다"며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예산안 심의는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방침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준예산 사태가 오면 내년도 예산의 약 절반인 180억 정도는 집행이 안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준예산은 사실상 국가 마비를 의미한다. 당장 양육 사업도 지원되지 않고, 대학등록금 지원, 기초 생활 보장, SOC 관련 사업도 전부 마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전날 내년 예산안 심사 방침을 밝히면서 "불통 대통령과 종박 새누리당의 야당 무시와 일방 통행이 계속되는 한 민주당의 저항과 투쟁은 멈출 수가 없다"고 대응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예결위 단독 예산안 상정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의 재개정을 통하지 않고 심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새누리당은 국회법 위반 행위인 단독 예산안 상정과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예산안을 단독 심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강행 상정이 예산안 처리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19대 국회 첫 해가 여야의 양보없는 갈등으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을지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