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배상금 재산정 소송 중인 삼성과 애플이 막판 혈전을 계속하고 있다. 애국심 공방에 이어 이번엔 핵심 쟁점인 ‘핀치 투 줌’ 특허를 놓고 원색적인 공방을 주고 받았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삼성이다. 삼성은 20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손배배상금 재산정을 위한 재판을 중단해달라는 긴급 제재요청안(emergency motion)을 루시 고 판사에게 제출했다.
그러자 애플 측도 "삼성의 재판 지연 전략이 이성적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양측이 장외 설전을 벌이는 가운데 배심원들은 이날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삼성 "핀치 투 줌 무효" vs 애플 "지연 전략 도 넘었다"
삼성은 이날 법원 문건에서 핀치 투 줌 특허권(특허번호 915)이 미국 특허청에서 두 차례 연이어 무효 판결을 받은 점을 강조했다. 핵심 쟁점인 핀치 투 줌 특허권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핀치 투 줌'은 지난 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배심원들이 삼성에 대해 특허 침해 평결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배심원들은 12개 삼성 제품이 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현재 진행 중인 배상금 재산정 소송에서도 핀치 투 줌은 핵심 쟁점이다. 루시 고 판사가 손해배상액 계산 기준을 삼성이 특허권 우회가 가능한 때부터 계산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은 애플 핀치 투 줌 특허권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삼성은 법원 제출 문건에서 “애플이 3억8천만 달러 배상금 중 핀치 투 줌 관련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명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삼성이 포문을 열자 애플도 곧바로 반격했다. 애플 역시 이날 법원 제출 문건을 통해“이번 재판 최종 판결을 지연하려는 삼성의 전략이 이성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애플 측은 또 “삼성은 배심원 심의 도중에 배상금 재판정 재판을 중지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애플은 또 “지난 7월26일 특허청의 (특허 무효) 판결에 대해선 응답할 시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또 “조사관들을 설득할 수도 있다”면서 “915 특허권 재심사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맞섰다.
◆19일 최후 변론 땐 '인종 편견' 공방 벌이기도
삼성과 애플은 지난 19일 최후 변론 때도 한 차례 공방을 벌였다. 애플 변호인들이 특허 침해에 대해 가벼운 제재를 할 경우 미국 경제와 실리콘밸리 혁신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삼성 측이 “인종 편견을 조장한다”고 강력 항의한 것.
삼성은 애플 변호인들의 관련 발언을 ‘무효 변론’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양측이 장외 설전을 벌이는 동안 배심원들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재판 평결을 담당할 8명의 배심원들은 20일까지 최종 평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해 8월 배심원들이 삼성에 부과한 10억5천만 달러 배상금 중 4억1천만 달러에 대해서만 다룬다. 공판 첫날 애플은 3억8천만 달러를 요구한 반면, 삼성은 5천200만 달러만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맞섰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