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vs 유료방송 업계 의견대립 심화

[백나영기자]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두고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의 갈등이 격화됐다. 특히 사업자들은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다채널서비스(MMS) 등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규제 완화 부분에서 확연한 의견차를 보이면서 대립했다.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연구반 차원에서 마련된 초안에 각계 전문가들과 사업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종합계획에는 ▲기술·경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방송산업 규제 혁신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방송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이 담겨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8VSB 허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8VSB는 디지털TV 전송 방식으로, 아날로그 케이블에도 고화질(HD)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기술이다. 케이블TV업계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8VSB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지상파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이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

MBC의 방성철 전략기획부장은 "보고서 초안에는 방송의 공적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산업적인 측면만 강조했다"며 "특히 유료방송시장의 저가 구조가 국내 방송 산업의 문제라고 지적해놓고 저가시장을 고착화할 수 있는 8VSB를 추진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차세대 방송 인프라 구축 계획안과 관련해서도 지상파는 불만을 표시했다. 방성철 부장은 "UHD(초고화질)는 차세대 방송으로 당연히 진화해나갈 방향인데 무료 보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를 제외하고 유료방송 위주의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케이블TV업계는 성기현 티브로드 전무는 지상파의 MMS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성 전무는 "보고서에서 MMS가 왜 기술 규제 완화의 범주에 포함돼 있는지 모르겠다"며 "MMS는 기술적인 허용의 검토가 아니라 방송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하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료방송사업자끼리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었다. IPTV업계를 대표해서 나온 한국디지털미디어협회 정진우 사무총장은 "8VSB는 진정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에 의미가 없고, MMS를 도입하게 될 경우 지상파 편중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케이블TV업계와 IPTV업계는 지상파 재전송에 대한 제도개선과 의무재전송 채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처럼 각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고 재전송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내 방송산업의 재원구조 왜곡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명현 한림대 교수는 "공영방송은 수신료로, 민영은 광고로, 플랫폼 사업자들은 프로그램 사용료를 통해 재원구조를 마련해야 하는데 수신료 문제부터 해결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며 "재원구조에 대한 유연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