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발전계획, 구체적 세부계획 없어"

[백나영기자] 정부가 마련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비전과 철학,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각계 전문가와 사업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연구반 차원에서 마련된 초안에 각계 전문가들과 사업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종합계획에는 ▲기술·경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방송산업 규제 혁신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방송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이 담겨있다.

티브로드의 성기현 전무는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을 살펴보면 지상파 재전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지원 등 상당부분이 새로운 이슈가 아닌, 지난 5~10년 동안 이야기 된 고질적인 문제"라며 "이제는 구체적인 세부계획과 수행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종합계획에는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아이디어가 총 망라돼 있어 자칫하면 많은 정책들 사이 모순이 발생하고 각 정책이 상극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립제작사협호의 유일기 사무총장은 "정책들이 많으면 상충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책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한두가지라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성민우회의 강혜란 정책위원은 "보고서에서는 8VSB(8레벨 잔류 측파대)와 MMS(지상파 다채널) 등 민감한 이슈는 검토라는 매우 추상적인 단어를 붙여 관련 이슈를 담당부처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지 법제화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재영 그룹장은 "이번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보고서 초안은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는데 무게 중심을 뒀다"며 "전체적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바라봐 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