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산업 발전 위해 '규제 완화' 나선다

[백나영기자] 케이블TV와 IPTV에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점유율 규제가 같아진다. 디지털전환에 따라 '8VSB' 'MMS'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연구반 차원에서 마련된 초안에 각계 전문가들과 사업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계부처의 합동연구 내용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재영 연구위원이 발제했다.

우선 정부는 유료방송사업자간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일원화시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케이블TV는 전체 케이블TV가입자의 3분의 1(방송권역), IPTV는 전체 유료방송가입자의 3분의 1, 위성방송을 가입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재영 연구위원은 "방송과 통신의 발전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기술결합서비스의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IPTV와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을 결합한 서비스(DCS, OTS)가 등장했지만 이러한 결합서비스에 대한 법률이 없어 그동안 유료방송사업자들은 도입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방송시장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디지털전송규격 8VSB, 다채널서비스(MMS) 등의 허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에 나설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8VSB는 디지털TV 전송 방식으로, 아날로그 케이블에도 고화질(HD)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기술이다. 케이블TV업계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8VSB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지상파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이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 지상파의 MMS 허용을 두고도 각 사업자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콘텐츠 시장 키우고, 차세대방송 인프라 구축

이날 정부는 방송콘텐츠의 제작과 유통환경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수익배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기준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증가분과 연동해 수신료 지급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제작지원 밸류 업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직접제작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에서 기획·유통가지 연계해 지원해 다양한 창작인력간의 융합, 방송사-가전사-제작사의 동반성장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HD시대를 넘어서 차세대방송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쓴다. 정부는 UHD(초고화질)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법령정비, 콘텐츠 제작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매체별 UHD 로드맵에 따라 케이블TV는 2014년, 위성방송은 2015년 상용화를 추진한다. UHD 다음 세대 방송인 UHD 파노라마 방송, 홀로그래피 방송 개발과 표준화 계획했다.

스마트 미디어산업은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논의기구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사업자·학계 협력으로 공새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미디어 기반의 T커머스, 교육콘텐츠 개발에도 나선다.

◆방송산업 글로벌 시장진출, 정부가 적극 지원

정부는 국내 방송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글로벌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전략도 발표했다.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프로듀싱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송해외진출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 프로듀싱 시스템을 통해 기획 단계부터 해외진출을 위한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종합지원센터에서는 글로벌 프로듀싱, 시장정보, 저작권 자문 등을 제공한다. 클라우드 기반 시설을 활용한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K포털)'도 구축하고 콘텐츠 소개·거래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은 국내 방송산업이 급변하는 방송·통신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미래 성장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산업활성화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며 "전문가들과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 보완한 뒤 11월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