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 與 "문재인 책임" vs 野 "김무성 소환" 격돌

[채송무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결산심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문재인 의원 공격'과 야당 의원들의 '김무성 의원 수사 촉구'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7일 회의에서 전날 검찰 참고인 조사를 마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의원은 조사를 받고 나서도 대화록이 왜 폐기되고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는지 몰랐다고 모든 것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말 몰랐다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실제 업무 내용을 전혀 몰라 허수아비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권 의원은 "문재인 의원은 박근헤 대통령에 대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알았든 몰랐든 정치적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며 "똑같은 논리로 대화록 폐기에 대해 문재인 의원이 알았든 몰랐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문재인 의원은 대화록을 대통령의 지시로 수정 보완했다고 하는데 역사적 기록을 수정 보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남겨야 함에도 당사자인 대통령 본인이 수정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김무성 의원이 '지난 대선때 내가 대화록을 다 입수해 읽어봤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부짓듯이 읽었다'고 하면 혐의가 있든 없든 이야기해야 할 신분"이라며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민주당이 김무성 의원을 고발한 것이 6월이고 추가 고발을 7월에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며 "서면 질의하는 것이 오늘 나왔는데 이 사건의 배당도 정문헌 의원을 이미 무죄 처리한 수사팀에 배당해 믿을 수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는 달리 김무성 의원이 서면조사를 받고 있음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왜 김무성 의원은 우편 진술서를 송부하고 문재인 의원은 소환하나"며 "김무성 의원은 무엇이 무섭나.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이해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